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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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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시행령 제1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인천지방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287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6 선고 2006누22349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08.18 선고 2006구단2025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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